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, 2021. 4. 29.
  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
   구수질환경보전법제61조위헌제청
  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

2007년

2. 광주고법 2007. 4. 26. 선고 2003누1270 판결
  [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등] 확정[각공2008상,565]
  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
2006년

3. 의정부지법 2006. 1. 26. 선고 2005노1213,1214 판결
  [수질환경보전법위반·뇌물공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07]
  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  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